산업은행 민영화 인수위 방안

산업은행 민영화 인수위 방안

- 2008.01.08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및
토종 투자은행 육성 방안

□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인수위 방안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자 함.

□ 인수위 안은 산업은행을 장기적으로 투자은행기능과 정책금융 기능으로 분리해 투자은행기능은 민영화된 형태로, 정책금융기능은 정책은행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산업은행과 자회사(대우증권 등)를 우선 지주회사체제(홀딩컴퍼니)로 전환한 후 이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하여 토종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고, 그 과정에서 조성된 매각대금 중 20조원을 순수 정책금융기관(Korea Investment Fund, 가칭)으로 운용하자는 방안임.

◯ 동 방안은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1) 중소기업 지원 자금 조성 (2) 토종 투자은행 육성 (3) WTO 체제에 맞는 정책금융지원제도 선진화 등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민영화 정책은 담당 부처 및 산업은행과의 논의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

- 특히 외화조달 창구로서 산업은행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한 후 진행되어야 함.

[참고자료]

I. 산업은행 민영화의 목표

1. 공적 금융기능의 강화
- 중소기업지원 등
2. WTO 체제에 적합한 정책금융 제도 확립
- 무역마찰 해소, 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 등
3. 토종 투자은행의 육성
- 민간 시장과의 마찰 해소 및 금융 산업 선진화

󰊱 공적 금융기능의 강화

○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총부가가치 중 52%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체 고용의 89%를 책임지고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 과제이며 최근 들어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차원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정자금 조달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임.

-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었으며 향후 고령화 추세로 인해 복지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기에 재정투융자 지출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추세임.

○ 이에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약 20조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함.

󰊲 WTO 체제에 적합한 정책금융제도의 확립

○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경제발전 단계에 맞게 진화할 필요가 있음.

-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나,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구조가 선진화되고 기업 간 경쟁도 격화됨에 따라 정부주도 직접적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형평성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음.

- 지금까지 중소기업 신용보증정책은 주로 지원 대상 기업을 정부기관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었음. 그러나 경제구조가 선진화된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홀로 지원 대상 기업을 효율적으로 선정할 전문성이 있는가가 의문시되고 있으며 지원 기업을 선정한 후에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유인을 갖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정책금융 방식은 WTO 체제에서 무역마찰을 일으켜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방안이 되지 못함.

○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발전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방식에서 시장을 이용한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전대(on-lending) 방식 - 정책금융의 간접적 방식

▶ 정부가 정책 금융의 목표를 세우고 정책금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을 설정하지만 기업 선정 등 구체적인 사업집행만큼은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

▶ 민간 금융기관에게 정책 목표에 적합한 기업을 선별해오라고 주문하고 정책금융기관은 민간 금융기관에 정책금융자금을 전대(on-lending)해주는 역할을 담당

▶ 정부는 대출자금을 지원해 주지만 대출위험은 공적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이 나누어 부담하는 원칙을 견지 (risk sharing을 통해 민간에게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 책임을 부과함.)

▶ 지원 방식은 보증, 대출, equity 투자 모두 가능

▶ 과거 정부가 자금 배분만 회계적으로 처리하고 100% 투자 위험을 부담한 전대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원 방식 (다단계 risk sharing 방식임)

▶ risk sharing 과정에서 정부의 부담 정도를 차별화함으로써 정책 우선순위 및 공적 금융지원 정도를 조절할 수 있음

전대(on-lending) 방식의 장점

▶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로 정부 재원이 절약되어 작은 정부로도 많은 일을 수행 가능하므로 효율적 정부의 좋은 예

▶ 대상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이 함께 기업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업선정의 효율성이 제고됨

▶ 또한 간접적 정책금융 지원 방식으로 기업 투자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기관 육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

▶ WTO 체제하에서 무역 마찰을 피할 수 있는 정책금융 방식

○ 산업은행 민영화는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 은행을 신설한 뒤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우해 정책 금융 집행방식을 간접적, 다단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토종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육성

○ 산업은행의 기능을 순수정책금융 기능과 상업적 업무(투자은행)기능으로 구분하고 상업적 업무 부분을 민영화를 통해 토종 투자은행으로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개발도상국과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함.

-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은 대부분 상업은행으로 투자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투자은행으로의 전환이 논의되어 왔지만 자본과 경험부족으로 괄목할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경제개발 과정에서 축적해온 산업은행의 국제업무, 기업금융에 대한 지식과 네트워크를 대우증권의 투자사업과 결합시킬 필요가 있음. 즉, 산은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토종 투자은행을 출범시키자는 뜻임.

II. 산은의 단계별 민영화 방안

■ 1단계 : 민영화 준비기간

○ 민영화 준비단계로서 산업은행의 상업적 업무와 순수공적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법률 정비 기간

○ 민영화에 따른 산은법 개정, 공적금융기능을 담당할 (가칭) Korea Investment Fund (KIF) 관련법 제정 등 법 정비

○ 기존 산업은행을 투자은행에 적합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

○ 민영화 과정에서 기 발행된 산금채에 대해 상환요청이 오지 않고 민영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해외자금 조달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신뢰 구축 기간

■ 2단계 : 일부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한 KIF 조성 및 금융지주회사로 체제 전환

○ 일정 기간에 걸쳐 정부 보유 지분 중 최대 49%까지 매각

○ 매각 재원으로 Korea Investment Fund (가칭) 조성

- KIF는 EC의 EIF와 같이 전대(On-lending) 방식으로 공적기능 수행.

○ 이행 과정에서 기존 산업은행은 현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투자은행으로의 발전을 위해 경쟁력 제고에 노력

■ 3단계 : KIF의 공적기능 전담은행 전환 및 토종 투자은행의 출범

○ 전반적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시점에 잔여 지분 (51%)을 매각

- 산은 금융지주회사는 민영화된 투자은행으로 발전

○ KIF는 독일의 KfW와 같은 공적기능 전담은행으로 발전

기획조정분과 위원 곽승준

産銀 민영화 ‘첩첩산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산업은행 민영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하자, 민영화에 왜 그리 시간이 걸리냐는 의문들이 생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영화를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업은행 민영화 논의와 과정 1954년 설립된 산업은행은 60·70년대 개발 경제시대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난한’ 정부가 국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설립한 국책은행이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 90년 중반 이후 필요성이 크게 축소된 산은은 시중은행들로부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산은 민영화는 이같은 역할축소에 따른 역할 재조정에서 바라봐야 한다. 산은 측에서는 참여정부 때부터 민영화를 요구해왔으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미적거려왔고, 새정부가 실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산은민영화의 1단계는 법률적 준비단계다. 산은법을 개정해 산은지주회사 설립을 가능케 하고, 산은 민영화로 발생하는 자금을 가지고 공적금융기능을 담당할 KIF(Korea Investment Fund)를 설립하기 위한 법을 제정한다. 2단계는 산은지주사를 설립하는 단계로 ‘부분 민영화’가 이뤄진다. 지주사의 자회사는 기존의 산업은행,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등이다. 이 단계에서 지주사가 보유한 주식의 최대 49%를 매각한다. 약 20조원으로 추정되는 이 매각자금으로 KIF가 별도로 설립된다.KIF는 보유 자금을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하지 않고, 시중은행과 IB(투자은행)에 대출하는 전대(On-lending)방식으로 정책수행을 해나간다. 3단계는 ‘완전 민영화 단계’로 산은지주사의 나머지 51%를 경영권과 함께 매각한다. 이와 별개로 기획예산처 내부에서는 ‘시장형 공기업’ 지정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체 수입 비율이 85% 이상이면서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조기 민영화의 현실적 어려움이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필요한 자금을 원화표시 또는 달러표시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 발행해서 조달한다. 지금까지 산금채는 손실이 날 경우 정부가 100% 보장한다. 때문에 산금채는 발행금리가 시중은행들보다 싸다. 즉, 싸게 조달해 자금을 비싸게 운용했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이윤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다. 그런데 산은이 민영화하면 정부보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보다 발행금리가 비싸진다. 게다가 국책은행일 때 국내·외에 발행하는 산금채의 만기가, 민영화된 산업은행으로 돌아올 때는 손실위험이 발생하는 만큼 과거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만 만기연장(차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과정은 산은이 겪어야 하는 민영화의 시련이다. 산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원화표시 산금채는 41조원이고, 외화표시 산금채는 15조원이다.”면서 “현재 준민영화된 기업은행채권과 비교할 때 원화표시 3년물이 0.04%포인트, 외화표시 5년물이 0.05%포인트 낮은데, 민영화가 되면 앞으로는 그 차이만큼 더 이자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매년 이자비용이 원화표시는 1조 6400만원, 외화표시는 7500억원씩 더 많아져 모두 2조 3900억원이 추가된다. 그러나 이같은 추가부담은 이론적인 수치이고, 실제 민영화가 될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리수준이나 이자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산은은 기업은행과 함께 국제 신용등급이 국가등급보다 높은 AAA이지만, 민영화가 됐을 때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외화조달 창구인 산은이 큰 변화없이 민영화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산은채를 구매하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홍보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곽승준 인수위원 "8개 공기업 민영화로 66조 마련"

논문서 밝혀…양극화 해결 자금 활용

"8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매각대금 66조원을 얻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마련된 재원으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 8대 공기업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KT다. 10일 본지가 입수한 곽승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위 인수위원의 연구 결과다. 이 연구는 곽 위원이 고려대 교수 시절인 2006년 5월 발표한 것이다. 곽 교수가 당선인 경제정책을 이끄는 핵심 참모인 데다 현재 공기업 민영화 업무를 담당하는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곽 교수는 지난 7일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맡을 정도로 공기업 민영화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인수위는 상반기 중에 공공기관 민영화 방안을 확정하고,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산업은행을 꼽고 있다. 기획예산처도 민영화를 조기에 실시한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다. 곽 교수는 논문에서 공기업 경영 상황과 민영화 전환으로 인한 효과 등을 고려해 8개 기업을 민영화 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기업은 국책은행 두 곳(산업은행 기업은행)과 6개 기관(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KT)을 꼽았다. 매각 대상 기업 가치는 상장기업(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KT 기업은행)은 주가를 잣대로 삼았고, 비상장기업(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산업은행)은 순자산가치법(자산-자본)을 기초로 투자수익률(ROI)과 공기업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해 산출했다. 분석 기준 시점은 당시 가장 최근 감사 시점이었던 2005년 9월이다. 분석 결과 예상 매각 금액은 △기업은행 3조30억원 △산업은행 10조2630억원 △한국가스공사 6752억원 △한국도로공사 17조4557억원 △한국전력 5조150억원 △한국철도공사 26조3474억원 △한국석유공사 3조7300억원 △KT 4399억원 등이다. [김대원 기자]